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어디다 한다고?

말 많고 탈 많은 국회 세종시 이전이 가시화되는 느낌이다. 정부청사 근처 S-1생활권에 국회를 들이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이 반영되었다고 한다. 이는 국회 건립 비용의 1%남짓에 불과한 수준이다.

네이버지도 항공위성사진

네이버 위성지도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봤다. 해당 위치는 남쪽에 세종호수공원과 수목원, 중앙광장이, 동쪽으로는 금강이 위치해 있고 북쪽엔 전월산, 원수산이 있다. 좌우로 길쪽하게 생긴 땅이라 어떻게 활용할런지 잘 모르겠다.

국회 이전 부지로 거론되는 S-1생활권은 당초 대외적으로는 단독주택 부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개발계획을 세울 계획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유보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는 모양새다.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개 상임위원회 중에 외교/국방/정보/통일/법무/여성 상임위를 제외하고 11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 내부의 행정기능 일부도 함께 이전하기로 하면서 당초 117억의 예산보다 10억 늘어난 127억으로 예산을 의결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내년이 되자마자 당장 착공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 설계공모와 기본설계를 먼저 해야하는데다 국회법도 개정해야서 언제 착공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중앙일보] “세종에 국회 분원을” 공무원 서울출장 연 67억 낭비 줄이자

2018년, 지난 20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162명 중 100명이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에 찬성했고, 전체 이전에는 81명이 찬성했다. 현재 21대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어떨지 안물어봐도 대강 알 것 같긴 한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좀 궁금하기는 하다.

왜냐하면 내년 2월로 예정된 대국민 공청회가 수월히 진행되어야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세종의사당 건립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긴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에서 야당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청사도 계속해서 행정비효율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국회 세종의사당도 분명 그런 비판이 수년, 혹은 수십년간 계속해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세종 이전이 포퓰리즘 정책이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정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를 비롯한 다른 정부기관들이 모두 세종시에 옮겨와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기왕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기로 했고,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 해소를 원한다면 국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모두 옮겨오는 편이 좋은 것 같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국회 이전시켜서 세종시 아파트 이전기관 특공 끝물이라도 받아 먹을라고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또 서울시장 선거도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은 빨라야 2025년에야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립안 B1이 가장 유력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규모인 122,376제곱미터는 <전용면적>으로 실제 부지 면적은 61만 제곱미터를 상회하고 있는데, 앞서 내가 네이버 위성지도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지역 전체를 국회이전 부지로 삼는다는 계획이 맞다.

네이버지도 항공위성사진

상임위 이외에도 이전이 거론되는 주요 시설은 상임위의 회의실과 위원장실을 제외하고도 도서관,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지원기관과 의원회관, 부대시설 및 주차장 등이다.

이렇게 설계가 진행될 경우 건설비는 토지매입비 5,194억원에 공사비 8,218억원을 더해 모두 1조 4,26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낭비인지 아닌지는 나중 가봐야 알겠지만 아니 참... 세종시민으로서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글쎄. 사실 좀, 이번 이전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낭비같은 생각이 조금 들긴한다. 정말 '이만큼'의 국회이전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인가를 생각해보면 굳이...? 사실 뭐 대세는 거의 이전이 결정된 것 같으니 서울시민이든 세종시민이든 그 열매만 취하면 되긴 한다만. 아무튼 진짜 이전 효과를 보려면 아예 다 옮겨와야한다.

그렇다고 이번 이전에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 판례로 전부 옮기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조직을 헌재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옮겨 행정/정치수도의 물꼬를 터주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네이버지도 항공위성사진

아무튼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이런 모습이다. 현재 국회의사당 총 면적보다 세종의사당 면적이 2배정도로 건립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녹지공간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만큼 건폐율이 낮아지고 땅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기도 한 것 같다. 좀 효율적으로 짓고 나머지 땅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더 좋을텐데.

말로는 뭐, 세종시에 국회 지으면 생산유발효과가 수천억원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또 수천억원, 고용유발효과가 몇명 비효율해소로 비용절감효과 몇조... 연간 공무원 출장비 몇억 감소... 뭐뭐 해서 건립비용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소리 하고는 있지만 난 사실 이런 말도 잘 안믿기고 저런거 조사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꼴을 못봐서,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한다. 국회 세종시 이전하려고 정당화 하는 소리지 그냥...

국회 직원 및 그에 뒤따르는 기관들 이주로 세종시 인구유입효과는 약 5000여명으로 추산하는 것 같고, 민원인 방문객을 하루 1500여명정도로 추산하는 것 같다.(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 기준으로 볼 때 말이다) 그게 세종에 온다고 하면, 차라리 이런 게 훨씬 더 와닿는다.

빨라야 2025년, 언제 완공되고 언제 이전하려나?

국회뿐만이 아니라 청와대랑 나머지 행정, 사법부 조직들도 전부 옮겨와서 행정비효율을 진짜로 해소시켰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