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신규" 주택 21만가구 공급이 가능한가? ㄴㄴ

이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세종시 "예정지역"에다가 국회설치에 발맞춰 21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블로거분들도 저런 기사를 받아다가 포스팅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신규'공급 21만가구라고. 근데요, 그게 아닙니다.

예정지역 = 행복도시의 법률용어로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조치원 등을 포함한 세종시 전체에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행복도시 생활권 안에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행복도시법 제2조2항에 보시면 나옵니다. ("예정지역"이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특히 13생활권 상당수는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판단 하에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었으니 남은 46생활권에 공급하겠다는 말이겠지요.

지난 1월1일 "예정지역"이 해제된 생활권(붉은색)

세종시 2021년 10월 현재 세대수는 151,639세대입니다.

행복도시 동지역만 따지면 104,461세대고요.

그런데 지금 21만세대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21만세대.

조치원이며 연동 부강 금남 장군 전의 등등을 다 합친 세종시 전체 세대수가 151,639세대인데요.

세종통계월보 11월호 (21.11.29.)

기존에 2015년 4월에 행복청에서 밝힌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5생활권(-1,2,3) 및 6생활권 (-1,2)에 당초 예정이었던 공동주택 세대수는 38,327호에 불과합니다.

거기다 일전에 발표한 행복도시 1만3천호 추가공급안을 더해도 약 51,000호 정도밖에 안되고요.

행복청 도시계획국 주택과 15.04.03 정보공개자료

그런데 2030년까지 21만호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만약에 실현하겠다고 하면,

기존 계획의 4배에 달하는 주택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현재 행복도시에 지어진 세대의 2배에 달하는 세대수이고요.

모르겠습니다 행복도시 총 가구수를 21만가구로 만들겠다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될까말까 한데, 신규공급을 21만 가구를 하겠다니, 어떤 생각이 있어서 저렇게 발표를 했다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정부 발표에는 '도시형생활주택' 즉 오피스텔같은 초소형주택도 다 포함된 수치라서 뻥튀기가 심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계획했던 약 51,000호에 그럼 S-1생활권에만 16만호를 어떻게 더 지을건지...

원래 행복도시 장기 주택공급계획이 2030년까지 20만호 공급이었습니다.

1단계 6만호, 2단계 6만호, 3단계 8만호로요.

지금은 3단계가 진행중입니다.

그 중 공동주택은 17.7만호, 단독주택이 8천호, 기타(도시형생활주택 등)가 1.5만호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거기다 예전에 추가공급 발표했던 1만3천호를 더하면 2030년까지 총 21.3만호로 얼추 숫자가 맞기는 합니다. 즉, <추가 신규공급>은 없다는 것이지요. 이 계산대로라면.

그런데 기사를 찾아보면 꽤 많은 곳에서 <신규공급 21만가구>를 말하고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도저히 계산이 안서는데요.

다른 자료로 계산을 해볼까요?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

행복청의 인구배분 계획을 보자면, 남은 6-1 및 6-2, 그리고 5-1,2,3생활권 인구를 세대당 2.5명(행복청 인구계획 기준)으로 계산해보면은 약 67,205세대가 나옵니다. 거기다 추가공급 1만3천세대를 더하면 약 8만세대가 되겠죠.

그럼 S-1생활권에만 13만세대를 공급해야하는데, 그러면 세대당 2.5명으로 계산하면 32만명이 S-1생활권에 거주한다? 이건 더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연합뉴스 기사를 보시면요,

2030년까지 의사당 예정지역에 총 21만3천호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광역철도·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광역 교통 개선방안을 검토해 교통 인프라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박경준기자

라고 나오죠? 원래 정부는 "신규"공급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럼 뭐냐, 원래 예정된 20만호에 이전에 발표했던 추가공급 1만3천호를 더한 그냥 21만3천호를 2030년까지 '예정대로' 공급하겠다는 것 같아요.

다른 한경 기사를 봐도 <신규>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