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보험 적용, 현실화 된다면? 장단점 분석ㅣ뉴헤어

안녕하세요. 김진오입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을 보험 적용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 아직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공약으로 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발표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도 나고, 탈모 관련 사이트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여론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약을 추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현실화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고, 탈모로 심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찬성 의견도 있어서 찬반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현실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저는 이게 진짜로 현실화됐을 때 어떤 점이 예상되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약값이 저렴해져요. 약값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무엇보다 다른 장점은 사실 이것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장점입니다. 지금보다 약값의 본인 부담금 30% 정도만 내고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법을 제정할 때 자기부담금을 좀 높일 수도 있겠지만, 30~50% 정도, 최소한 절반은 저렴하게 탈모약을 구매하시게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그런데 보험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여러 가지 제한이 걸려요. 우리가 항생제나 당뇨약, 고혈압약 같은 것을 먹을 때도 의사가 비급여 약은 의사의 소신대로, 또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처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기간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죠.

그런데 보험 적용을 받으면 국가가 일부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처방했느냐, 혹은 너무 과하게 처방한 것 같다며 보험 심사를 하는 의사들에게 삭감을 합니다. 이렇게 처방하면 보험공단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의사가 처방한 약에 대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보험인데, 그 지원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을 의사에게 부담하게 합니다. 그런 삭감을 당하면 의사들이 처방을 쉽게 하지 못하게 돼요.

탈모약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 생각에는 탈모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겉으로 보거나 환자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처방을 드리기도 하지만, 물론 저희 병원처럼 원하시는 분들에게 검사를 하고 측정한 후 약을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탈모 치료 전문 병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과나 소아과, 심지어 피부과 같은 곳에서도 처방이 가능하죠. 그래서 환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처방을 내려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쉽게 근처 병원에서 처방받기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진단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줘야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해 주는 병원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예전에 비뇨기과에서 프로스카라는 약을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처방하고, 프로페시아 성분인 피나스테리드 5mg을 잘라서 먹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프로스카를 아주 저렴하게, 거의 절반 가격에 사실 수가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편법이었어요. 전립선비대증이 아닌 사람에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이니까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일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전립선비대증임을 증명해야 하고, 초음파 검사부터 진단을 반드시 해야만 프로스카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거죠. 법이 바뀐 지는 한 2~3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이것도 탈모약에 그런 식의 제한을 둘 가능성이 있으니까, 탈모 환자분의 상태가 애매한 분들은 아무래도 처방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주 초기이거나 탈모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탈모약을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의사가 삭감을 우려해서 탈모약 처방을 해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 처방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 모두 전산화돼서 다르긴 하지만, 6개월이나 1년, 심지어 2년 처방을 의사 재량으로 주기도 했어요. 물론 보험약도 의사 재량에 따라 처방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삭감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기 처방을 해줬느냐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장기 처방을 할 때 처방 기간을 줄여줄 수 있어요. 지금 6개월, 1년 처방을 해드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3개월이나 1개월 처방으로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불편해질 수 있는 점이에요.

첫 번째는 탈모약을 처방하는 병원이 진단 문제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탈모 초기이거나 아주 애매하지만 탈모약을 드시고 싶은 분들은 탈모약을 못 먹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 처방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 세 가지가 단점으로 예상되네요. 보험 적용이 된다면요.

지금 언론에서 끝없이 다뤄지고 있는 내용 중에 강용석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하나 있었는데, 잠깐 이야기해볼게요. 강 변호사가 “내 돈 내고 내가 살 테니 보험 없이 주세요”라고 했더니, “안 됩니다. 그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약을 비급여로 처방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자 “머리가 다 벗겨지고 오세요”라고 했다는 건데, 지금은 안 된다는 식으로 조금 단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탈모가 애매할 때는 처방이 힘들고 확실히 탈모가 된 분들에게만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안 되지만,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프로페시아가 한 정당 1,8002,000원인데, 첫 번째로 카피약을 사용하면 약값을 3040%까지 떨어뜨려 한 정당 600~8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이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하고 계시잖아요. 탈모 성지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죠. 거기서 약값이 저렴한 약국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역별로 종로나 영등포, 남대문, 강남역 등 저렴하게 파는 곳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카피약 중에 2~4만 원대의 프로페시아 카피약이 있고, 두타스테리드 카피약도 있습니다. 저도 이미 알고 있고, 제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이렇게 약국에 가서 드시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이미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가격 이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떨어지면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기사에 나온 가격은 굉장히 높게 잡은 수준이라, 1정당 60080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해도 이미 1정에 400500원 정도 수준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낮추겠다는 건 어떻게 낮추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약회사를 지원해서 낮추는 건지, 국가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기업에 무조건 가격을 낮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탈모 정책으로는 탈모 신약 개발에 대한 정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건 아쉬운 이야기죠. 탈모 신약 개발을 장려하는 것은 이미 있고,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모약 보험 적용이 현실화됐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두 가지씩 설명드렸어요.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다 있죠. 보험 적용이 현실화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장점이 있으니 또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화됐을 경우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놓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댓글에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