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알선·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헤어 김진오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탈모약 해외 직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고 소개해 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가 사용 기준으로 구입하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댓글을 하셨어요. 프로필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 건강식품을 해외에서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국내로 판매하셔서 아마 직구 쪽에 계신 것 같은데, 그 영상을 보시고 조금 이상해서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저도 조금 알아봤어요. 실제로 이분 말이 맞는지 알아봤는데, 첫 번째로 관세법상으로는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일부 맞아요. 관세법상 150달러 미만, 3개월 이하의 복용약에 대해서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사시는 것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구분이 없어요.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약인데, 전문의약품은 항생제, 정신과 약, 마약처럼 의사가 처방전을 줘야만 살 수 있는 약입니다. 탈모약도 여기에 들어가요. 탈모약도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방약인 거거든요.

전문의약품인 이런 부분은 사실 관세법상에는 없어요. 관세법에서 사실 이런 것까지 규정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약사법에는 있습니다. 약사법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알선·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어쨌든 이런 전문의약품을 사시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죠. 아마 이 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경찰이 아니니까 환자분들이 약을 잘 구해서 드시는 것을 일단 먼저 생각하겠죠. 탈모약을 제대로 드시는 게 먼저인데, 해외 직구에서 신약은 한국에서 승인받은 약은 아니에요. 물론 인도에서 승인받은 약이 있지 않냐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일단 한국에 오는 순간 불법이 되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쪽에서도 부작용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어떤 약 관련 일이 발생하면 굉장히 낭패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보내 준다든가, 아니면 재포장을 하고 판매한다든가 하는 일이 생겼을 때 한국에서는 당연히 보상을 받고 처벌을 받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해외 직구는 사실 소비자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처방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처방전이 필요한데, 병원에 가서 처방받는 것이 귀찮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두 달치씩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셨다면, 최근에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장기 처방을 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처방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처방약도 굉장히 저렴한 나라입니다. 장기로 하시면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카피약, 즉 제네릭 약도 요새는 굉장히 저렴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프로페시아 같은 오리지널 약이 한 달에 7만~8만 원 정도였는데, 요새는 만 원대의 탈모약도 있어요. 제네릭 약들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해외 직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더 좋은 약을 싸게 살 수 있죠. 직구 약은 7천~8천 원 정도면 한 달치를 살 수 있는데, 국내 약이 조금 비싸긴 하더라도 법을 어기지 않고 합법적이며 안전하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외 직구가 너무 좋고 편하다, 약효도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제 주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사서 먹으라고 시키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방을 제가 해 주거나, 또는 근처 병원에 가서 처방받으라고 해서 먹고 있고요. 저 역시 제 약은 제가 이렇게 처방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은 법제상으로도 조금 보완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라고 해요.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나 사연 등을 참고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란의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 남겨 주시면 됩니다.

탈모약 해외 직구, 합법인가 불법인가ㅣ뉴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