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뉴헤어 김진오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이 여러 공약을 내고 있는데, 얼마 전 탈모약과 모발이식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정해질지는 아직 공유된 것이 없고요. 모발이식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역시 고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도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어떤 치료를 어디까지 급여로 인정할지, 본인부담금은 얼마로 할지 등을 여러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30% 정도만 내게 하는 방안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립선비대증으로 처방을 받아 탈모약을 복용하는 편법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3년 전에는 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고, 의사들도 그 약이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할 때 초음파 검사를 하고, 전립선 크기를 기록하는 등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려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편법 처방을 막으려는 것이죠.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논의되는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발이식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모발이식이 더 대중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지면 모발이식을 받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고, 병원 입장에서도 수술이 활성화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의료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움직일 때는 병원마다 수술 비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장비를 사용하고 싶은 병원은 비용을 더 받을 수 있고, 비용을 적게 받고 싶은 병원은 낮은 비용으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국가에서 정해 놓은 금액을 기준으로 진료해야 합니다. 맹장수술이나 암 수술, 뇌수술처럼 급여가 정해져 있는 수술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비가 100만 원이고 환자가 30만 원을 냈다면, 나머지 70만 원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구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장비를 사용해 수술하더라도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장비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장비를 사용하는 데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추가적인 약물이나 수술 기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왜 이 약물을 사용했느냐”, “왜 이 기구를 사용했느냐”는 이유로 비용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삭감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드는 수술을 했는데 70만 원을 청구했다가, 나중에 그중 일부가 삭감되면 의사는 실제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발이식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는 어떤 사람을 탈모 환자로 보고 보험 적용을 해 줄 것인지도 애매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탈모가 뚜렷한 사람은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초기 탈모이거나 젊은 사람의 헤어라인처럼 여러 가지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래 이마가 넓은 사람의 모발이식도 탈모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이 돈을 더 내고 더 좋은 모발이식을 받고 싶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비용을 보조하는 대신 치료 기준과 수가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병원 간 자율 경쟁에 따라 더 좋은 재료나 장비,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장점은 모발이식 비용이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점은 비용과 수술 기준이 정해지면서 지금처럼 자율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고, 좋은 재료나 장비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져 수술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 보험 적용이 애매한 모발이식은 오히려 지금보다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급여 범위와 기준을 얼마나 세밀하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오늘은 모발이식 건강보험 적용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해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란의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 남겨 주시면 됩니다.

모발이식 건강보험 적용! 장단점은?ㅣ뉴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