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교합으로 군 면제? 교정의 보험 적용? 확실하게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군 면제 대상이 되는 부정교합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부정교합,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악관절 장애가 같이 있어야 5급, 즉 전시근로역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교정학 박사 백의선입니다. 오늘은 입대를 앞둔 남자분들, 그리고 아들을 둔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에요. 바로 6급 면제 대상이 되는 부정교합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부정교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또 집에서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심한 부정교합이면 군대 면제가 되나요? 아주 심한, 즉 고도의 부정교합이라면 면제까지도 가능합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교합 단독으로 6급 면제까지는 거의 불가능해요. 최고로 나와도 부정교합만으로 받을 수 있는 건 5급 전시근로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 면제는 부정교합이 다른 특정 기형과 동반되어서 언어 장애 등 중증 기능 장애까지 확실하게 발생했을 때에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해요. 예를 들면 고도 부정교합이 있으면서 연구개까지 연장된 심한 구개열과 같은 기형이 합쳐져 있고, 거기다가 심한 언어 장애까지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이 동반되어야 면제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고도의 부정교합이란 뭐냐? 양측 개방교합이나 주걱턱과 같은 부정교합에서 아래 큰어금니 양쪽 한 개씩만 닿는 경우, 또는 한쪽은 아예 닿지 않고 다른 한쪽은 맨 뒤에 있는 큰어금니 두 개만 닿는 경우, 이 경우가 바로 고도 부정교합에 해당돼요. 형식상 4급, 전시 3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즉 사회복무요원 또는 제한 현역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5급은 뭐냐 하면, 좀 전에 설명한 그 고도 부정교합에다가 심한 안면 비대칭, 그리고 중등도 이상의 악관절 장애가 같이 있어야 5급, 즉 전시근로역이 됩니다. 심한 비대칭은 알겠는데 중등도 이상의 악관절 장애가 뭔지 궁금하시죠? 우리 악관절 장애가 심하면 입이 잘 안 벌어지는데,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개구 제한 또는 MRI상의 턱관절 관절 변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입이 얼마나 안 벌어져야 하냐면 35mm 이하로 벌어져야 하는데, 35mm면 손가락 두 개도 채 안 들어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부정교합이 아무리 심해도 부정교합 단독만으로 6급 면제는 사실상 불가하다. 대부분은 4급에서 5급 정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혹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정교합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부정교합 자체보다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즉 아무리 고도의 부정교합이라도 무슨 구개열과 같은 기형이 없다면 교정치료는 비급여가 원칙이에요. 이 기준도 사실 몇 년 전에는 더 빡빡했었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점점 완화되는 추세기는 합니다. 구순열만 오직 보험 적용 대상이었는데 2021년에는 네 개의 희귀 질환으로 좀 확대가 됐고요. 1년 후인 2022년에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적용 대상이 많이 확대됐어요.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기형인 구순구개열이나, 다른 것들로는 두개골 두 개 기형증, 두개안면 이골증, 또 크루존병 같은 선천성 기형이 있어야만 비로소 교정치료가 보험 적용이 되는 거죠.

나는 선천적 기형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일상적인 음식 섭취가 힘들고 양악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부정교합이 심한데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아까 군 면제 파트에서 설명드렸던 그 고도의 부정교합 중에 양악 수술이 필요한 고도의 부정교합이라면 교정은 안타깝게 보험 적용 기준에서 제외되지만, 양악 수술은 또 보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아래 어금니의 교합 관계가 1cm 이상 벗어난 경우, 즉 심한 주걱턱이나 무턱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군 면제 파트에서 이야기한 고도 부정교합인데, 즉 양쪽 맨 뒤 어금니가 한 개씩만 닿는 경우 또는 한쪽은 아예 안 닿고 다른 한쪽은 큰어금니 두 개만 닿는 경우, 개방교합이 심한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심한 골격성 비대칭이에요. 위아래 앞니의 중심선이 1cm 이상 벗어나 있는 경우요. 세 가지 경우는 양악 수술이 보험 적용이 돼요. 단, 양악 수술 단독만으로 가능한 경우는 없고, 양악 수술과 교정은 항상 같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양악 수술 전 교정은 비급여라서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교정은 무조건 비급여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본인 상태를 한번 확인해서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