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퇴직금미지급신고 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퇴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당장 생활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퇴지금
미지급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한 후 퇴직을 할 시
지급되는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써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꼭 받아야 하는 권리 중
하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혹 퇴직금을 정직원,
4대 보험을 가입한
계약직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이라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오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4대 보험, 정직원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
이럴 때에는 퇴직금미지급신고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또한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혹은
협의된 날짜까지 지급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퇴직금이 합의된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연된 날만큼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만 하고 계속해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미지급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퇴직금미지급신고는 고용
노동부에서 가능한 부분이며,
접수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이 있으며, 처리 기간은
약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회사 정보로 대표자명과
휴대 전화, 회사명, 근무지 주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 수가 있고
신고 내용으로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여부, 퇴직 금액, 민원내용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관할 관서와
퇴직금 산정표, 회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이나 문자 등 퇴직금이
미지급되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으로 퇴직금미지급신고을 하고자
하신다면 회사의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시
확인해보면 좋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두상, 근로계약서상
모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명시되어있더라도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급여가 발생하기 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합의는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퇴사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단, 연봉 계약서 내에 퇴직
연금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었을
경우 근로계약 사항에 따라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직금미지급신고를
했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