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의무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은

앞으로 병의원을 방문하실 환자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는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병원 진료가 필요해서 가더라도 신분증 확인이 되지 않으면 진료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곧 시작될 병원 신분증 의무화에 대한 소식과 병원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무엇이고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배경

오는 2024년 5월 20일(월)부터 병원 신분증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신분증이 없이도 주민번호만으로 접수나 진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어려워지게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병원 신분증 의무화 추진 배경에는 의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건수가 늘어나면서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병원 신분증 의무화 확인 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분증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국가보훈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을 지참할 때에는 실물을 인정하며 촬영한 사진, 사본은 신분증 효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신분증 본인 확인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이므로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 제외자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 진료의뢰 또는 회송 환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병원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지금까지 병원 신분증 의무화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방문 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과 신분증 확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분증은 사본이나 촬영된 이미지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물을 들고 가셔야 하는데요. 만약 실물의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것이 번거롭거나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병원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한다

2.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한다

3. '자격, 본인 확인 서비스'에서 개인을 선택한다

4. 나머지 절차를 완료하고 본인확인을 눌러 개인 인증을 완료한다 (본인인증은 휴대폰/금융인증서 인증만 가능)

5. 한 기기에서 한 사람만 인증이 가능하다

병원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끝났다면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QR코드를 제시하면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역시 주민등록법 25조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 신분증 미확인 시

만약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으로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진료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미리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챙기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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