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병원 신분증 검사 지참 필수인 이유

앞으로 5월에 병원에 방문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5월 병원 신분증 검사가 의무화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질 예정이어서 꼭 신분증을 챙겨서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곧 시행될 5월 병원 신분증 검사, 신분증 지참이 필수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5월 병원 신분증 지참 필수인 이유

병원 신분증 지참이 필수인 이유는 건강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부정수급을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은 국민 전체의 보험료 부담을 늘어나게 하여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고 해요.

이러한 것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성을 위해 앞으로는 5월 병원 신분증 검사가 필수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시기는 오는 2024년 5월 20일(월)부터로 국민건강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병원 및 의원, 요양기관에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어 병원진료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병원 신분증 검사 시 인정되는 신분증

그렇다면 어떠한 신분증들이 병원 신분증 검사 시 인정될까요? 병원 신분증 검사 시 인정되는 신분증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미리 살펴두었다가 앞으로 의료기관을 갈 때 아래의 신분증 중 한 개를 꼭 지참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건강보험증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등

이 중에 1개를 병원 신분증 지참을 하면 되며 사진으로 신분증을 촬영한 것, 신분증을 복사한 사본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물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병원 신분증 검사 시 예외 대상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분들은 검사 확인 예외 대상자로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미만 환자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진료의뢰/ 회송환자

• 처방전에 다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을 한 이력이 있는 사람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5월 병원 신분증 검사 지참을 깜빡했다면

만약 진료를 받고자 병원에 방문했는데 신분증이 없다면 진료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처럼 건강보험을 적용한 진료는 더 이상 어렵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기존대로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 지참을 깜빡할 것 같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서도 본인확인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어플로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본인 인증을 해놓으면 신분증 실물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QR코드 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방법

1.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 설치

3. 본인 인증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 코드를 접수처에 제시

만약 병원 신분증 검사 의무화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기관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최대 과태료는 100만원으로 1회, 2회, 3회 적발시 과태료가 증가합니다.

1회 적발은 30만원, 2회 적발은 60만원, 3회 적발 시 100만원이 부과되므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사람들은 신분증을 꼭 소지하여 기존대로 안전한 의료이용을 이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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