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간호사법 주요내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pa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필수 의료현장에서 필수 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의 테두리에 있었던 pa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명시될 예정인데요.
간호법의 핵심은 그동안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해 온 지위를 법제화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호사법 주요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고 pa간호사 뜻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pa간호사 뜻은?
pa간호사 뜻은 '진료보조 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로
병원에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 의뢰서 발급, 진단서 작성, 검체 의뢰 및 투약, 회진 등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를 말합니다.
pa간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주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약 1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수술실, 응급실 다양한 필수의료 현장에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행위는 의사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필요에 의해 의료현장에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로 여겨져 불법행위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에 간호사법으로 인해 법적 지위를 얻게 되어 더욱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법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통틀어 '의료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간호사의 자격, 업무 범위나 처우 등을 규율하는 단독 법률은 없었습니다. 간호법은 이것을 명시한 법으로 의료계를 포함해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간호사법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간호법 제4조~제6조]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요건
-간호사 : 소정의 교육과정(간호학 전공 대학 등 졸업, 외국의 간호학 전공 대학 등 졸업 후 외국 간호사 면허 취득) 이수 +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
-전문간호사 :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 혹은 외국의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 +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인정
-간호조무사 :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학과 관련 혹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인정자로서의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 +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
[간호법 제12조 제1항] 간호사의 업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보조 지도
[간호법 제12조 제2항]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 업무 수행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 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 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위임하고 있어 향후 보건복지부령에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추가적으로 정할 필요.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함.
[간호법 제25조~제26조] 간호사의 권리
-간호사 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 가정 양립 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간호법 부칙 제1조] 간호법 시행일
간호법 제정안은 내용 변경 없이 공포될 경우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사법 주요 쟁점
이번에 간호사법 주요내용들이 국화를 통과하면서 pa간호사들의 법적인 지위는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쟁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사회적인 혼란도 예상되는데요. 우려되는 쟁점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지역사회 간호 확대 관련
의료기관 외 지역사회로의 간호 영역 확장에 대한 논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 업무 범위 확대 관련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로 인한 의사와의 업무 중복으로 현재 의료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 독립적인 법 제정 관련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을 위한 독립적인 법 제정의 정당성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아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도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교육되지 않은 인력이 복잡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환자들이 받는 의료서비스 주체와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의사, 간호사, 환자의 혼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간호사법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pa간호사 뜻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 모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다양한 측면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더욱 발전된 의료시스템이 될 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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