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같은 경우에 돈을 전달해준 사람은
(공범) 구속이 됬는데 돈을 먹은 사람은(조국 동생) 불구속하는
전례를 내 지금 대한민국 사법사회에 그런 전례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
그걸 영장 발부안한 사례도 이게 처음이야 처음.
(구속영장 심사 = 명재권 판사)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돈을 갖다가 심부름 하고 전달해준 사람은 이미 구속이 됬는데
그 돈을 먹은 사람은 불구속을 해줬다.
나는 그걸 쳐다 보면서 야 이게 대한민국 법원인가?
우선 공수처는 지금 민주당에서 낸 공수처안은 '특별 검찰청' 안입니다.
말하자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지금 검찰청 있는 고대로 놔두고 새로운거
위에 검찰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특정한 대상의 사람들만 수사하게 하자.
마 쉽게 이야기 하면 검찰청 위에 검찰청 안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겁니다.
이게 공수처 입니다.
세계의 지금 이런 검찰청 위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사법 제도는 '중국' 하고 '북한'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번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 차관한테 질문 했을때
'이런 제도를 취한 나라가 있느냐?'
법무부 차관이 '한 나라' 정도 생각을 하는데.....
금태섭 의원이 '두 나라' 가 있다.
중국하고 북한이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한 이야기를 하면 공수처 비슷한 기관을 베네수엘라가 만들었어요.
차베스...
베네수엘라가 14년 독재하고 마드루한테 넘겨주고 지금 20년째 가고 있어요.
좌파 독재가...
그런데 베네수엘라에 가면 헌법을 바꿔 가지고 '퍼브릭 디펜드' 라고 우리나라 공수처 비슷한거죠?
'퍼브릭 디펜드' 를 만들어 가지고 판사를 194명을 구속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사법부를 장악해 버립니다.
대법원장에 정권에 충성 맹세를 해요.
그래서 법원을 장악을 하고 그래서 지금 14년 통치가 가능한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수처를 만드는 법률을 보니까 이거는 '특별 검찰청' 이다.
말하자면 검찰청 특수부를 새로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지금 특수부를 축소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박근혜 정권 수사한다고
서울지검 특수부를 특수 4부까지 만들었어요.
인원은 거의 1.5배 이상 증원을 해놓았어요. 즈그는 그래 해가지고
온갖 먼지털이 수사해 가지고 박근혜 정권의 행정관까지 청와대에 심부름 하는 애들까지 다 잡아 넣었어요.
그래 놔놓고 이제는 정권 중반기에 넘어가니깐 자기들이 당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깐 공수처 만들어놓고 뭘 노리냐?
내가 공수처 처음 만든다고 했을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민변 검찰청' 이다.
법원은 이미 좌파 이념 법관들에게 지배가 다 됬어요. 법원이 지금 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헌법 재판소도 지금 다 바뀌었어요.
다 이제 장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다 장악했어요.
베네수엘라 처럼. 사법기관을 전부 장악 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악 하려고 하는게 민변 출신들 전부 검사로 만들고 민변 검찰청 만들어 가지고 정권이 넘어가도 자기들 사정기능은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수처 이건 절대 이건 해줘선 안된다.
이건 검찰개혁도 아니다.
지금처럼 검찰을 못믿겠다고 하면서 또 새로운 검찰청을 또 만든다 이말이야.
지금 만드는 공수처는 그게 새로운 조직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헌법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있습니다.
검사 이외에는 수사 영장 청구권을 할수 없어요. 검사 이외에는 기소를 할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그럼 공수처 생기면 공수처도 검사가 가야 됩니다.
현재 검사가 가는게 아니고 대부분 변호사에서 뽑을꺼예요.
그래서 난 이 정권의 속성상 민변 출신들을 대부분 뽑을 것이다.
그러면 이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들이 새로운 최상의 조직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거는 그런 공수처는 세계의 유례가 없는 기구기 때문에 그거는 검찰개혁이 아니고 개혁을 하려면 검찰의 '인사' 의 독립 '예산' 의 독립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을 위해서) 우선이 되야한다
그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문제인데 사실 역대 대통령이 자기 정권 옹호 수단으로 검찰을 다 사용 했어요.
문재인 정권 출범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게 누구입니까? 검찰입니다.
박근혜 정부 무너뜨릴때 제일 큰 역할을
한게 검찰입니다.
그리고 특검의 주축 세력들이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고난 뒤에 이 정권 초기에 적폐 수사를
하면서 특수부를 늘렸어요.
서울지검에 특수부 4부까지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죄다 2년 반 동안 정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 이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특수부를 줄이고...
공수처가 검찰 특수부에 불과해요.
법안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검사가 수사를 합니다. 그 검사는 민변이 대부분 들어갈 꺼예요.
그래서 내말은 우리당 의원들하고 당 지도부에 공수처 설치는 절대 막아라.
자칫하면 게슈타포가 된다.
나치의 게슈타포가 된다.
그거는 해서는 안된다.
세계의 유례가 없는 제도고 히틀러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되면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제도를 개선하는게 아니라 그 기구를 폐지를 해야된다.
왜 그러냐면 검사가 들어가 버리면....
민변 출신 이념적인 좌파 검사가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들은 해고를 할수 없어요.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탄핵 그다음에 징계 처분 외에는 쫒아낼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수처를 이 정권에서 만들더라도 다음 정권에 우리가 잡으면 공수처 법률을 폐지합니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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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검찰청 위에 새로운 검찰청을 또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기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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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유사한 기구는 전세계에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 밖에 없다. (정적 제거, 사법부 장악용)
3.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 명목으로 특수부를 확대했다 이제와서 갑자기 특수부를 대부분 폐지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려 한다.
-> 2년 반동안 '적폐 청산' 명목으로 특수부를 확대한 검찰을 이용해서 사법부, 헌법 재판소, 중앙 선관위등 온갖 사정 기관들 인사
들을 숙청한뒤 좌파 인사들로 채워 넣어 장악 해놓고 이제와서 특수부를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려 한다? 너무나 뻔히 보이는 개수작이다.
참고로 사법부를 장악 했다고 해도 '검찰' 을 장악 못하면 정적 제거가 불가능함. 왜냐면 위에서 홍준표가 말했듯이 우리나라
헌법에서 '기소권' 은 '검사' 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 을 장악해야 정적 제거가 가능함. 아무리 조국 동생 구속 영장
기각한 '명재권 판사' 같은 놈을 사법부에 심어놨다 해도 판사 조차도 기소할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 을 장악
해야 기소가 가능함. 그런데 공수처를 설치하고 '민변' 출신들로 도배해서 '정권 홍위병 검찰' 을 만들면 정권 마음에 안드는
놈을 찍어 '공수처 민변 검사' 가 수사해서 기소를 한뒤 '명제권 판사' 같은놈한테 토스 하면 정적 제거가 완성 되는 것.
그리고 제거된 자리의 공석은 또 다른 좌파 출신들로 채워 넣으면 마무리까지 완료. (전교조 처럼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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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생기면 이 정권 속성상 이념적 좌파 성향인 '민변' 출신들로 도배될것이다. (실제 현재 법무부 요직 대부분이 민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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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핵심은 '예산', '인사' 독립을 해줘서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시켜 '정치적 중립성' 을 보장하는것
-> 정부가 검찰을 이용하지 못하게 '인사', '예산' 을 철저히 독립을 보장해줘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중립성' 을 보장 해주는게 홍준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임. 공수처 = 검찰 개혁도 아닌 '독재' 를 하기위한 한국식 히틀러 '게슈타포' 에 불과. 지금 정부가 온갖 선동으로
검찰을 '악의 축' 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것들이 저런 '독재' 를 위한 '홍위병 검찰' 을 만들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