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재인 대통령 그 이유는?

WTO 개도국이 받는 수입 관세율

• 요약

1. 트럼프가 7월 26일에 'WTO 개도국' 가입 국가들이 불평등한 이익을 내고 있다며 '90일간' 의 기한을 주면서 알아서

  포기 하라고 선언함.

만약에 90일이 지나도 조치하지 않으면 미국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함.

2. 데드라인이 10월 23일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개기다가 데드라인 2일 지난 25일인 오늘에서야 포기함. 

싱가폴, 브라질 등, 도 이미 포기했음. 

단, 중국은 아직도 개기면서 개도국 지위 포기를 거부하고 있는 중.

3.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현재 국내 수입된 외국 농산품 관세가 줄어 들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외국

 농산품들은 가격이 좀 더 싸짐.

4. 참고로 농산품 이외에 다름 품목은 상관없음. 

이미 20년전 96년에 OECD 가입 하면서 '농산품 이외의 품목' 은 개도국 지위 포기한지 오래임. 

(이미 다른 품목들은 20년전 개도국 지위 포기한지 오래 이므로 농산품에 한해서만 한정임)

5. 대신에 국내 농민들은 대가리 깨짐.

그래서 지금 농민들 시위하고 난리난거

1줄 요약 = 트럼프 협박에

한국, 브라질, 싱가폴등은 꼬랑지 내린거고 중국은 아직도 개기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