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엄용수
전 국회의원입니다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결국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의원직 또한 상실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엄용수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자
엄용수 전 의원은 2017년 12월 기소된 이후 재판을 받아오다 오늘 대법원 확정
엄용수 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투표일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 보좌관인 유모(57) 씨와 공모
사업가였던 안모(59) 씨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을 1억 원씩 2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안 씨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
재판부는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해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했다”
“공여자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하기도 해 비난가능성이 높고,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엄 의원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한, 의원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 이에 엄 의원의 지역구인 경상남도 밀양·창녕·의령·함안 지역은 내년 4·15 총선 때까지 공석입니다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엄 의원이 의원직 상실이 확정
자유한국당 의석은 108석으로 줄어들었습니자
20대 국회 들어 의원직을 잃거나 중도 하차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입니다
1년 6개월과 2억원이 여태 해먹은 범죄에 비하면 약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정말 잘 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건이 자유한국당에 어느정도 타격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