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당대 최고의 인기를 거느렸전 가수이자 영화배우 스티븐 유 유승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입니다
가수 유승준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모두들 기대하고 있었을 소식일겁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왈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비자발급 거부 소송을 건 것입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
대법원왈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기고 욕을 할지 기대되는 사건이 될 겁니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자
유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되고
LA 총영사관이 재상고할 수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으니
아직 확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다시 두고봐야 할 문제로 보입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