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유예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합니다
김 차장은왈
"한일 간 수출 관리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당초 오늘 밤 12시(23일 0시)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고 합니다
지소미아의 뜻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한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이에 반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는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지
과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