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하남시에서 19대 20대로 당선이 됐었던 이현재 의원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지인들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부정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응 할 상황에 쳐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현재 의원은 하남시에서 19대와 20대 총선에서 당선 됐었습니다
재판부는
“하남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으로 발생한 각종 현안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 집행은 그 자체로 보기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 해결을 위한 측면이 있었으며,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2015년 4월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직을 잃습니다
SK E&S가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발전소 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해오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