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 심리로 진행된 가운데 배심원 평의 결과 및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인득 사건은 진주 아파트에 방화 및 살인으로 안인득으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큰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창원지법은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같이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 신문, 피해자 진술, 검찰 측 최후 진술, 안인득 변호인 진술,
재판장 설명 등의 3일간의 절차를 모두 마친 배심원들은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평의와 양형 토의를 거친 후 안인득에 대해 유죄를 결정, 사
형 토의를 거쳐 사형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왈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공소 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당시 변별력이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은 사건의 경우 양형 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는 특별가중 영역에 해당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조현병에 의한 정신병에 사건이 발생해 잔혹하고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중죄를 경감시킬 수 없으며,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참혹한 범행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에서도 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을 결정해 사형에 처한다"고 말헸습니다
안인득의 변호인들은 항소한다고 합니다
문일환 변호사는
"애초 변호인들은 행위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최고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범행 동기에서 그런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고자 심신미약을 정했던 것"
"설사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이 개정되면서 재판부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도 임의적 감경을 안 할 수 있다"
"심신미약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최종적으로는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구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할 수 없어 항소를 할 것"
"피고인이 퇴정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여 논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