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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논란, 필리버스터가 도대체 뭐길래?

뷰티스톤의원 · ✦뷰티스닥터 합정역✦ · 2019년 11월 29일

​ ​ ​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 ​ 한국당이 신청에 이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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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한국당이 신청에 이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반론이 많습니다

1인당 시간은 4시간씩 갖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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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한국당의 시도는 정치 포기 선언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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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민생파괴, 국회 파괴, 한국당 규탄대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본회의 상정 예정이던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을 거론한 뒤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있나.

어떻게 이들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나.

한국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생 폐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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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도발적 정치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시작하겠다.

우리당의 무기는 한국당이 내팽개친 국민과 민생과 도리"

"정치의 근본은 국민의 열망 속에서 반드시 다시 세워진단 진실을 입증해내겠다.

더 이상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단호하면서도 슬기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한국당의 저질스러운 폭거에 하나하나,

또박또박 응징하며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세워나가겠다.

한국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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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을 저지하겠다는 결정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필리버스터의 뜻은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라는 뜻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