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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뷰티스톤의원 · ✦뷰티스닥터 합정역✦ · 2019년 12월 4일

​ ​ ​ ​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 ​ ​ ​ ​ ​ ​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청와대 압수수색,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관련 이미지 1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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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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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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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원들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보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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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이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2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이 됩니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주진우 부장검사)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었고

오늘 오전 검찰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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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부시장 비위와 감찰무마 의혹은 특감반원이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올해 2월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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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국당은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피서관,

이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과연 뒤를 봐주던 윗선의 유무와 포렌식으로 숨겨진 진실이 밝혀질지에 대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