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유무죄와 법원의 양형을 놓고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고 합니다
피의자 A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여성 B의 신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A 씨는 법정구속됐습니다
A는 법정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A의 부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사건은 대중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였고
CCTV 영상이 같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33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던 글입니다
사건이 찍힌 식당 CCTV 영상에서 A가 해당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고 실제 추행 여부가 화제입니다
아래는 CCTV 영상입니다
A가 손이 스쳐진 시간은 1.3초.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이에 A는 상고를 하였으나
오늘 대법원에서 기각되고 유죄로 확정이 결정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