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2017년 보다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6%입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
(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3만8000원은 건강보험이, 36만2000원은 환자가 부담했다는 뜻입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7.1%로 2.7%포인트 상승,
상급종합병원 3.6%포인트 증가한 68.7%,
종합병원 1.4%포인트 증가한 65.2%
동네의원의 보장률은
2.4%포인트 하락한 57.9%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3.2%포인트 증가한 22.8%
문재인 케어는 가계 의료비 절감에 미미하게나마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간 의료비가 월급의 2배 이상 발생한 환자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라고 볼 때,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5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3.1%(8만6000명) 감소
소득 하위 20%는
17.6%, 소득 하위 20∼40% 그룹에서는 16.4% 감소했습니다
과연 임기동안 목표였던 70% 달성은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