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조국은 정무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소명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딪혔습니다
조국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5분까지 4시간동안
서울동부지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조국의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
라고 말을 했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오히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의 변호사는
유재수 감찰 중단을 지시하면서 '감찰 기록을 갈아버리라'고 지시했다는 기사와 관련해선,
조국이 당시 감찰 관련 자료의 파쇄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했다는 검찰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하며
"이는 청와대 내에서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
"그것을 증거인멸의 프레임에 넣어서 마치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유재수 감찰중단 논란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은 감찰이 종료된 후 수사 의뢰를 할 거냐, 감사원에 의뢰할 거냐,
아니면 해당 소속기관(금융위원회)에 이첩을 할 것이냐를 놓고 최종적으로 올라온 의견에 대해 소속기관 이첩으로 결정한 것"
"직권남용을 했다면 감찰반에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관계 조사만 하는 감찰반에 무슨 권한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4시간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인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중이며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 기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