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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했는데, 이를 비판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권덕진 판사의 모습
조국은 어제인 2019년 12월 26일.
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음날 새벽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덕진 부장 판사는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
“유재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뤄졌고,
조 전 장관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지지자들.
영장 기각이 마땅하다는 입장으로 구치소를 나선 조국을 향해 "우리가 이겼다" "만세"라고 외치며 좋아하는 모습.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다”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오를 정도면 조국의 영장기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