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는 원유철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유철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유철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형법에 따른 청렴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미필적으로라도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반환절차를 거치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유철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직 보좌관 권모씨의 변호사비 1000만원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