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명박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2년 늘어난 것이고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