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도입되기로 하여 화제입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 보호자,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습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의 스쿨존 제도를 강화,
스쿨존 내의 과속 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2022년 0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내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운전수칙과 보행수칙을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