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로 억대 수익을 얻은 '박사방' 운영자의 범행 실체가 드러나면서
'n번방'과 '박사방'에 출입했던 이들이 처벌 여부,
텔레그램 계정 삭제,
탈퇴 방법 등과 관련한 질문 글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연대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몇 달 간 텔레그램에서 발견한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개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는 26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대 남성 5명 중 1명이 텔레그램 n번방에 들어갔다는 의미인데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20년 3월 20일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글은 오늘인 2020년 3월 20일 오전 기준,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청원자는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지만, 우리나라는 어떤지 묻고 싶다”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 이래 봐야 3년, 5년이 고작인 나라”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한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보며 방관은 것은 물론이고
그런 범죄 콘텐츠를 보며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어 한 그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눈팅'만 했다거나 비트코인인줄 알았다거나
텔레그램 탈퇴와 처벌 유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 2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013년 법 개정 이후에는 단순 아동 음란물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의 경우,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청원 사이트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aTWuh
텔레그램 탈퇴를 많이 검색한 성별과 연령대.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도 끝까지 추적, 검거 후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사방’ 관련 브리핑에서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은 전부 수사대상으로 놓고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대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대화방을 만들었다 없앴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정은 안된다.
유료회원 수는 최고 많을 때는 1만명 단위,
적을 때는 수백 명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