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2020년 3월 26일,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에서 침몰해 46명의 해군 승조원이 사망한
천안함 사건의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사건당시,
북한의 ‘1번 어뢰’가 천안함 아래 수중에서 폭발해 버블제트의 위력으로 배가 두 동강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대해 이른바 ‘5.24조치’를 취해 남북관계를 사실상 차단했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까지 취해 이 사건은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한 핵심 요인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후 정권이 두 번 더 바뀌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사건은 진상규명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관한 정부 발표는 너무 허술하고,
참혹한 비극이 국제적으로 가해자가 불분명한 영구미제 사건으로 여전히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후 발표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은 이 사건의 행위자를 명시하지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외신에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북한은 이 사건과 자국은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남측의 날조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아직 그 피해의 원인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는
아무리봐도 비정상으로만 보입니다
미국은 사고 당시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참가 차 이지스함 등 첨단 함선 다수를 동원했습니다
첩보 위성과 정찰기 등을 통해 사고 해역을 손바닥 보듯 파악하기도 했다는 것,
그러나 미국은 지금껏 이 사건과 관련한 당시의 정황이나 기록에 답을 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국제 사회에서 천안함과 관련해
갖가지 루머가 떠돌게 만드는 결정적 실마리가 되는데,
‘북한의 스텔스 잠수정이 이지스함의 탐지 기능을 완전 무력화하고 최첨단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가설은 이 같은 배경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 가설이 진실이라면 세계 무기 시장에 대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하지만,
지난 10년 간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으니 사실상 단순 가설로 치부됩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공명정대한 재조사를 통해 희생된
46인 장병이 미제사건의 희생자라는 불명예를 씻어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
진상을 규명해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밝힌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만 됩니다
국방부와 해군은 천안함 폭침 사건 10주기를 맞아
2024년쯤 해군에 인도될 차기 호위함 3차 사업 1번함에 천안함 함명을 붙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해군이 3500t급 차기 호위함 1번함에 천안함 함명을 붙이는 방안을 추진 중"
"정경두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했으며,
군 당국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교훈을 장병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천안함 함명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앞서 2002년 제2연평해전의 교훈을 살리기 위해
미사일 고속함(450t급) 6척에 고 윤영하 소령 등 제2연평해전 전사 장병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군 장성 및 지휘관들은 민간 지도부에 군사 준비 태세가 미흡할 때
치러야 할 참혹한 대가를 인식시키고 군사 준비 태세 확립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안보 문제엔 여야가 없어야 하며 군대 역시 정치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