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결국에 교체되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40만 명을 넘고 관련 시위,
성명이 이어지자 부담을 느낀 오덕식 판사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것입니다
오덕식 판사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해 사건을 재배당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덕식 판사에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오덕식 판사를 교체해달라고 국민청원을 하게 된 뒷배경입니다
성범죄 사건 가해자에 대해 비교적 약한 처분을 해왔고
오덕식 판사가 성 착취물 공유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 사실이 알려지며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덕식 판사는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는 어렵게 하는 판결을 내린 인물"
“오덕식 판사는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오덕식 판사는 2019년 8월 가수 구하라를 불법촬영물로 협박한 최종범 씨에게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고
재판 당시 구하라가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봐야한다고 주장해 실제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구하라가 최씨에게 먼저 연락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였다’
'구하라가 먼저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상촬영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후 구하라는 11월 죽음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오덕식 판사는
배우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시내 웨딩홀에서 수십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진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