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해자 신상유출 공익요원이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텔레그램 n번방 공익근무요원.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크고,
최씨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하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을 나선 공익 최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빼돌렸는지’를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했습니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것,
손석희 JTBC 사장의 차량번호를 포함해 조주빈 일당에게
다수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미다
최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 주민센터에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최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최씨는 조주빈이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