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떠들썩했던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 신씨부부는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에게 상당한 돈을 빌린 뒤 1998년 잠적했었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14명으로 피해액도 총 4억원입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때 4억이면 현재 금액의 가치는 최소 2배 이상일 것입니다
이후 마이크로닷이 방송에서 부모의 풍족한 생활을 공개하며 피해자들의 '빚투'가 시작됐고
피해자들은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4명이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 부부는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에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그럼에도 귀국을 거부하던 신씨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에야 귀국했습니다
부부는 지난해 4월 8일 귀국과 동시에 긴급체포됐습니다
2020년 4월 24일 오늘,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마이크로닷 아버지에 대해 징역 3년,
어머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
원심이 당시 객관적 자료로 재산을 판단했으며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규모가 훨씬 심각한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