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2020녀뉴9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총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윤미향 의원과 A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등록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윤미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이 있는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임의로 쓴 돈은 1억여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2020년 1월까지 정의연 등에 9번에 걸쳐 총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간 윤미향 의원이 남편 김삼석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과 정의연 정대협이 수입 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허위로 공시하거나
누락했다는 의혹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