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북한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청와대 협의 보고 문건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화제입니다
SBS가 발표한 입수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공소장에는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는 사실이 포함됐습니다
대전지검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문모씨를 비롯한 3명을 기소한 상황입니다
검찰에게 복구된 해당 파일들 제목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 표기 'BH'(Blue house),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요청사항이 기재 돼 있어 청와대에게도 보고된 문서들로 파악됐습니다
2018년 5월 23일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한 문서에는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때는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약 3주 전이었습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중인 문재인 대통령.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 등을 청와대에 미리 보고한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실제 한수원 이사회가 임박한 2018년 6월에는
대통령 보고용 문서가 청와대 수정 요청으로 다시 작성된 흔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복구한 파일 중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 관련 보도자료에
월성1호기 근로자 고용보장 사항 등을 포함하는 계획 등을 청와대 산업비서관과 협의하는 '산업비서관 요청사항'도 있었습니다
삭제 파일 중에는 북한 원전건설 추진 방안이나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도 있었다고 검찰은 적시했습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험자 명단과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목록 등의 문건도 삭제됐다 검찰에 의해 복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