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1년 11월 5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그의 부동산 공약에도 큰 관심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부동산 정책에 심혈을 들였습니다
아직 공약이 구체적으로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큰 방향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로 요약됩니다
현 정부 들어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한 점을 이슈화하면서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정권교체의 당위성도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8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요 공급 세제 등을 망라한 부동산 정책 청사진을 내놨고,
집값을 잡기 위한 해법으로는 '정공법'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가 강화된 재건축·재개발, 주택담보대출,
세제 등과 관련해선 규제 완화로의 방향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윤 후보는 먼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5년 동안 수도권에만 130만호 이상,
전국적으로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과 세제 등 각종 규제로 수요를 억제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더 폭등한 만큼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규모 공급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계획에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등이 담겼습니다
5년 내 3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청년 원가 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30대 청년으로만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자녀가 있는 저소득 장기 무주택자 등에도 원가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약 발표 당시 윤 후보는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고,
5년간 2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입니다
그는 활용도가 낮은 차량 정비창이나 유수지,
공영 차고지 등 국·공유지를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는 입체 복합 개발 방식을 동원하면 공공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매년 4만호씩 공급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세제, 대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핵심 공약입니다
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해 시장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