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하여 화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방치했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어떤 개혁도 추진하지 않아 세대 간 불균형이 심해졌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청년 세대의 부담을 낮추는
‘세대공평한 연금’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의 틀 안에서의 미세 조정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대대적 개혁이 예상됩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과 본인이 4.5%씩 내고,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16% 선까지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추가로 개혁하는 작업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직역연금은 2015년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전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장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고령층의 반대 가능성이 높으나,
여소야대 국면인 국회는 물론 국민의 동의를 얻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