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검사 방법과
비용까지 알아봐요
부모의 경우, 본인의 유전자를 각각 자녀에게
물려주며, 이러한 부모의 유전자 특징을 지니고
자녀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외도로 인해 태어났거나,
병원에서 바뀌는 등 친자 관계에 의심이 되는
순간 친자확인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드라마 또는 영화 등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친자확인검사 정의, 방법, 비용 등에 대해
다양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유전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친자확인검사는 특정
DNA 부위의 일치율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불륜 등의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 검사를 신청하지만, 해외에서는 수정란
뒤바뀜 확인을 위해 많이 요청합니다.
혼인 중인 부모 가운데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친생자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만일 부모 자식 관계를 다시 맺고 싶은 경우라면
친자확인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외도로 태어나 의심되는 경우에 많이 진행합니다.
자녀의 DNA는 부모로부터 전달되기 때문에
50%의 DNA가 일치한다면 생물학적 친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강 안을 10초 동안 가볍게 문지른 면봉을
이용한 검사를 보편적으로 시행하지만, 다른
신체 조직과 담배꽁초, 칫솔 등으로도 가능한데요.
임신 중 태아도 친자확인검사를 할 수 있으며,
남성의 DNA 프로필 정보와 산모의 혈액 속 태아
DNA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래 친자 확인 검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하실 텐데, 당사자의 동의가
존재하지 않는 검사는 불법입니다.
보편적으로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되고 있으며, 동의를 받지
않고 검사를 진행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검사 결과가 친자가 아님이라고 판명된
경우라도 법적으로 바로 친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자관계를 맺고 싶다면,
인지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전사 검사를
통한 생물학적 관계가 있다는 여건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검사를 강제로 진행시킬 순 없으며,
간접적인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검사 비용은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10~30만 원
내외로 예상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필요한
제출용의 경우 비쌀 수 있습니다.
검사에 필요한 서류로는 검사 대상자 신분증,
사망자의 경우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친자확인은 어떻게 보면 가족의 신뢰가 저하된
틈을 이용하여 많이 진행하는 검사이지만, 보다
가치 있는 범죄 수사 등에 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